경기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하게 되었다. 행복주택 입주 일정상 2월에 입주하게 되었고, 동네에 현수막을 걸어놓았길래 나도 받을 수 있으려나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 받았다. 일단 애초에 전입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 이후 전입자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방문했다. 내가 안내사항을 좀 더 주의깊에 봤다면 아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조건이 있었다.
"경기도 내 전,출입자만 가능"
주민센터에서 지급 불가 안내를 받고, 기본소득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있었다. 단순히 내가 착각한 것일뿐. 기준이 되는 날짜인 1월 19일 이후 전,출입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게 해두었지만 경기도 내 전,출입자만 지급 가능하고, 타,시도 전입자는 불가했다.
10만원 안 받는다고 굶어죽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다. 그럼 이 기간에 경기도 전입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했던 것처럼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시장 당선 이후가 된다면 나는 전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에 10만원 받을려고 전,출입 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 해당이 된다면 재난지원금 자체를 받는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고 일처리는 빠르다고 들었는데, 막상 내가 어느 기준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씁쓸했다. 나는 이제부터 경기도에서 소비를 하고 경기도에서 세금을 내는 도민이 되었는데... 지급 기준이 다소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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